11일 성명서 발표, ‘국가균형발전 고려해 달라’ 입장 밝혀

(투데이미디어뉴스 1 / 문철호 기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간과하고 충북 오창으로 선정된 방사가속기 사업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호남 발전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나주에 추가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1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가 충북 오창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나주에 추가로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남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오창과 비교해 월등히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나주가 탈락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도의회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나주의 방사광가속기 부지는 넓고 평탄하여 개발이 용이하고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져 안전성이 탁월하다”면서 “부지 이용자에 대한 도심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갖춰져 정주여건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과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속기가 호남에만 없고 국가 재난 등 위험에 대비한 분산배치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나주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이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7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나주에 설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집는 정부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오창은 표고차가 큰 산악지역으로 부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부등침하 등 위험이 높아 방사광가속기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창은 대전 중이온가속기와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정책지원으로 이미 자생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기준으로 접근성과 배후시설로만 평가한다면 남해안권 시․도는 영원히 중앙정부의 연구시설 배치에서 소외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이 구호뿐이며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방증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정부는 이번 공모의 전 과정을 재검토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주의 우수한 부지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추가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관련 성명서

지난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오창이 가속기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오창과 비교해 월등히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나주가 탈락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나주의 가속기 부지는 넓고 평탄하여 개발이 용이하고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져 안전성이 탁월하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도심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갖춰져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기초과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속기가 호남에만 없다. 국가 재난 등 위험에 대비한 분산배치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나주는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나주에 설치하기로 이미 의결했다.

그런데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집는 정부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반해 오창은 표고차가 큰 산악지역으로 부지 정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개발로 인한 부등침하(不等沈下) 등의 위험이 높아 가속기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창은 대전 중이온가속기와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미 자생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인접성 등 기득권에 유리한 경제적 효율 논리만 앞세워 평가되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기준으로 접근성과 배후시설로만 평가한다면, 남해안권의 시·도는 영원히 중앙정부의 연구시설 배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점 가운데 단 1점만 배정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이 구호뿐이며,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방증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공모의 전 과정을 재검토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주의 우수한 부지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추가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1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